[정책 분석] 이재명,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공약 발표 (2025.05.05)

 

2025년 어린이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아동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아동수당 확대 및 보호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8세-> 18세 까지

           기존 아동수당은 만 0세~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었으나, 이를 단계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양육 부담 완화와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취지로 설명됩니다.



2.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 도입한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지원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달 문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아동 보호 강화 및 디지털 환경 대응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공적 입양체계 안정화 등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소외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4. 관련 출처 및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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