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정책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는 주요결과는 무엇일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결과는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분석과 예측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증과 질문과 Q & A 중심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질문> 도대체 미국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답변> “국제경제에선 덜 중요하지만 트럼프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감세다. 트럼프 1기 때 통과돼 일몰을 앞둔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을 연장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메워 설득해야 하니 다른 나라들로부터 관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질문> 미국 경제가 관세를 버틸 수 있나?
<답변>“만일 관세가 유예되지 않았다면 3분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90일 유예로 일단 그 가능성이 한 분기 밀려난 셈이다. 유예 기간에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감내할 수 있는 관세안을 찾을 거라고 본다. 합리적 수준의 관세 합의가 이뤄진다면 소프트 패치(일시적 경기둔화)에 그칠 것이다.”
<질문>미국 증시의 대폭락 가능성은 없는가?
<답변>“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추가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주가가 1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오히려 약간의 안도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질문> 트럼프는 “주식시장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와 정치적 술사?
“트럼프 1기 때도 경제정책 성과가 빨리 드러나는 곳이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국채금리 상승뿐 아니라 주가 하락이 관세 유예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 우려가 트럼프 정부에 전달된 것이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반이되는데 만약 예측불가한 트럼프식 경제정책의 지속성은 미국경제를 위험으로 몰고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술사로 자기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술사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중국과는 사실상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답변>“지금은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했다고 본다. 1기 때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도발했지만 화해 무드로 바뀌었듯이 물밑 협상에 나설 것이다. 100% 넘는 관세는 두 나라 다 버티지 못한다. 중국 역시 첨단 분야에서 자생력을 키우는 등 1기 때보다는 버틸 여지가 있지만 장기화해서 좋을 게 없다.”는 점을 트럼프는 알고 있다.
<질문>제2 플라자 합의인 ‘마러라고 합의’를 통해 환율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답변>“플라자 합의는 미국 경제가 침체인 반면, 일본·독일 경제는 호황이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은 상황이 반대다. 관세만 아니었다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독보적이다. 미국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그만큼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만일 정치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더라도 지금은 외환시장 규모가 워낙 커져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 인위적 방식으로 환율이 조정되기는 어렵다.”
<질문>관세전쟁이 보호무역주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에 대한 의견?
<답변>“세계가 너무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전 세계 공급망을 해체하고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각자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하나의 기준이 있는 세계화가 아니라, 혼재된 표준이 존재하는 세계화를 당분간 목도하게 될 것이다.”“협상에서 중요한 건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미국은 결국 무역적자가 큰 국가에 높은 관세율을 매겼다. LNG(액화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농산물, 국방 분야에서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식으로 제안하는 방법밖에 없다.”
<질문>‘제로(0)’ 관세로 만들 수도 있을까.
<답변>“트럼프는 관세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 낮은 관세율로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로 표현하면 일본, 반도체에선 대만과 비교해 적은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러면 부과되는 관세에 따른 수요 감소는 어쩔 수 없어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질문>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나.
<답변>“트럼프 관세가 없었더라도 성장률은 1% 후반대였다. 관세가 극복된다고 성장이 극적으로 회복할 가능성도 적다고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비관적인 평가다. 물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의 심각성을 키워 갈 것이고 미국 또한 생활 환경은 더욱더 악화일로 갈 것이다.
반응형